[뉴시안=이민정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창업을 늘리기 위해 자영업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취업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데 비해 창업은 증가하자 하반기에도 창업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게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형적인 성장률 숫자가 올라가는 것보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오죽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면 광화문에서 춤이라도 추겠다고 이야기 했겠나”라고 말했다.

기대했던 것보다 취업자 수가 증가하지 않자 정부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을 32만명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땐 그보다 14만명 축소한 18만명으로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18만개는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 부총리는 취업자 수가 20만명을 넘으면 춤을 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지난 6일 삼성전자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올해 일자리가 20만개, 25만개까지 늘어난다면 광화문에서 춤이라도 출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로선 창업이 유일한 해법이다. 김 부총리는 “창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지난해 창업 기업 수는 9만 7000~8000개 정도인데, 올해는 12만개가 목표”라고 말했다.

혁신성장 통해 3% 성장률 달성 강조

상반기 중 창업 기업 수는 7~8% 증가했는데 정부는 창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EITC), 신용카드 수수료, 소상공인 페이, 세제 지원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혁신성장을 통해 3%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성장률에 연연하기 보다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김 부총리의 생각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은 시장에서 보면 창조적 파괴이고, 국가경제 차원에서 보면 전 방위적인 구조개혁”이라며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뿐 아니라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사회경제 전반의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혁신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혁신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와 8대 선도사업을 강조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페이스북 등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플랫폼 경제는 미래산업생태계이자 인프라로 개별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 거쳐 갈 수밖에 없는 분야”라며 “플랫폼 강국이 돼야 앞으로 변화하는 세계경제시대에서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경제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민간과 기업이 주도는 하되 정부가 후방지원은 하겠다는 의미다. 최소 4~5개 분야 플랫폼 경제를 구축하고,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표다. 연구·개발 지원도 대폭 늘려 사상 최초로 20조원 이상 편성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만 해도 금융·게임·유통·공공행정·제조업까지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플랫폼 경제와 선도사업 관련 예산이 2조원이 안 되는데 내년에는 5조원 이상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