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수수료 사용자·정부 함께 부담하는 접근법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수수료 사용자·정부 함께 부담하는 접근법 필요"
  • 이태훈 기자
  • 승인 2018.08.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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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사에만 맡길 순 없어"
-제로페이엔 "신용카드보다 사용자 혜택 적어 실효성 높이는 방향 찾겠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이태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카드사·사용자·정부가 다 같이 부담하는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원가 포함과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 차별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2007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수수료가 인하됐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사도 동참해야 하지만 카드사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도 신용카드 업계는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마케팅 비용 등 여러 비용이 모두 가맹점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부담되고 있는데 카드 사용으로 편익을 보는 사용자와 세금을 더 거두게 되는 정부 등이 다 같이 부담을 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밴(VAN)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매출이 크지 않지만 여러번 결제하는 빵집이나 편의점 등 소액다결제 업체는 혜택을 보게 됐지만 1회 결제금액이 큰 업체는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쪽저쪽 다 줄이면 신용카드 업계가 살아남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는 완료하겠다"며 "신용카드 업계와 원가분석 전문 공인회계사,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카드사의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제로페이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40%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자는 제로페이나 직불카드에 없는 여신기능도 있어 여러가지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자체, 중기부가 제로페이 정책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으니 금융위도 실효성을 높이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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