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태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지식경제부 장관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확대해 민간과 공공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보다 중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지난 상반기 통상 등 거시 경제 운영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 생각하지만 여러가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고용과 소득 분배 관련에서 여러가지 지표 부실이 지속되고 있고, 당초 계획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가시적 성과가 덜 나오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 인식 하에서 작년에 수립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용현황 극복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규제혁신, 세제개편 등 정부의 수단 모두 동원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및 혁신성장,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3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이 세가지 방향의 공통점은 일자리 창출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과와 관련해서 ▲일자리 예산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 민간·공공기업 일자리 적극 지원 ▲연령대별 맞춤형 취업지원 및 여성·노인·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기회 확대 ▲R&D 예산에 20조원 이상 투입, 전략 투자 통한 혁신 성장 가속화 ▲데이터, AI 등 플랫폼 사업에 선제적으로 5조원 확장 ▲환경친화형 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및 주요사업 경쟁력 증대 등의 목표를 전했다.

그는 소득재분배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선 ▲기초연금 인상 조기시행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지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7조여원 투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거·일생활 균형 지원 등 지역밀착형 SOC 확대 등의 목표를 내보였다.

김 부총리는 "재정만으로 이런 정책과 목표를 달성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확장적 재정과 함께 규제혁신, 세제개편 등 정부의 경제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정책 역량을 동원해 앞서 말한 정책 목표 달성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