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계기로 통일경제특구의 조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김정은 시대 대외개방전략의 중심인 ‘경제개발구’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 진전과 연계해 접경지역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개혁‧개방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이는 남북경협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 특징을 분석하고, 통일경제특구 구상과의 연계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외개방전략과 경제개발구 특징
김정은 시대의 주요 대외개방전략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경제개발구 정책으로 정리될 수 있다.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 2010~2020년) 경제개발을 위해 내세운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으로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외자유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3대 핵심 분야(금융 및 외자유치, 철도‧도로‧항만 인프라 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농업개발)와 기존 경제특구(나선, 금강산 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 2016~2020년)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제시한 로드맵으로,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의 확대‧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민경제 활성화‧경제부문 간 균형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고, 국가신인도 제고 및 경제개발구 개발에 유리한 투자환경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개발구 정책 : 2013~현재) 김정은 시대 대외경제발전을 위한 ‘중심사업’으로서, 2018년 현재까지 22개의 경제개발구가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외자유치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경제개발구법’ 제정 등 법‧제도 정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시대 ‘경제특구’ 정책의 성과 부족에 따른 제도적 보완과 지방경제 발전 등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전환 필요성으로 도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시대 경제개발구 특징은?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는 권역별, 거점별, 목적별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역별) 4개 권역(남북접경‧서해‧동해‧북중접경)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특구가 포함된 남북접경지역권은 오랜 기간 남북경협의 경험이 축적된 지역으로, 남북경협 재개 시, 이 일대와 연계된 통일경제특구가 설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 밖에 동해권(함흥, 청진 등 동해안 주요 공업도시 중심 개발)은 신북방정책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동해축 구상과 금강산~원산 일대를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거점별) 기존 경제특구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경제특구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형성과 주요 도시의 대외개방 전초기지 역할이 전망된다. 특히, 경제개발구가 하나의 가교(架橋)가 되어 다른 경제특구나 대도시를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기존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강령녹색시범지대와, 원산‧금강산특구의 경우 현동공업개발구(北 강원)와 신평관광개발구(황해북도)와 연계 가능성이 제기된다.
(목적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목적에 따라 6개 유형(종합형 경제개발구, 공업개발구, 수출가공구, 관광개발구, 첨단기술개발구, 농업개발구)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대외개방전략 간 합의 도출 필요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대외개방전략의 중심으로서 비핵화 진전 시 기존 경제특구 정책과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추동할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통한 외자유치 노력과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 및 ‘통일경제특구’ 구상을 연계한다면 남북경협 재개는 물론, 新경협 모델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문 대통령의 ‘통일경제특구’ 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연계하여 축적된 기존 경협의 경험을 활용하는 한편, 새로운 남북 협력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남북 모두의 정책을 고려해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축과 서해축의 통일경제특구 실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대외개방전략 간 이해가 합치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경협 재개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대외개방전략 간 큰 틀의 합의 도출로 새로운 남북경협의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개발구’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의 전향적인 대외개방정책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주변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개발구 개발을 위한 동력확보 차원에서 비핵화 진전이 요구되며, 주변국에서도 이를 추동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