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정윤기 기자]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부지 확보 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의중이다. 관심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여부다.

지난달 말 국토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목표량을 14곳 추가하여 44곳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원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도심 유휴지 개발이 우선이라며 해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서울시내 그린벨트는 149.13㎢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한다. 면적이 30만㎡ 이상인 그린벨트는 중앙 정부에게 해제 권한이 있고, 그 이하는 서울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 현재 유력지로 거론되는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는 정부가 해제권을 쥐고 있기에,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압박하게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집값 잡기에 다급한 정부측은 "직접 권한 행사가 가능하지만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수"라고 설명한다. 김현미 장관은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송 인터뷰를 한 바 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그린벨트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달라진게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정부가 대립각을 드러내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이 틀어졌을 경우, 박원순 시장이 모든 책임을 덮어 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와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시와 정부가 그린벨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혼란한 가운데, 서울 부동산 가격은 국지적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