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5G통신정책협의회 참석중인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사진=뉴시스/과기정통부 제공)
제1차 5G통신정책협의회 참석중인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사진=뉴시스/과기정통부 제공)

[뉴시안=김도진 기자] 5G 이동통신 상용회를 앞두고 망 중립성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약관 및 규제제도 개선 등의 의제를 논의할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출범했다.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밤에서 진행된 1차 협의회가 열렸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새로운 통신정책의 틀을 만들어 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새로운 기술 발전과 기존 제도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총 28명으로 구성돼 출범한다. 통신사에서는 하성호 SKT 전무, 이승용 KT 상무, 박형일 LGU+ 전무가 참여한다. 제조사에서는 김기원 삼성전자 전무, 이주희 LG전자 연구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인터넷 기업에서는 원윤식 네이버 상무,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 장동준 아프리카TV 전략본부장,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이 참여한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황성욱 KMVNO 상근부회장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된다. 각 소위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전체회의는 시작·마무리 및 필요시 개최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5G 상용화 시점인 2019년 3월에 맞춰 정리 및 발표되고, 향후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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