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정윤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민·관이 협력해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기술의 전 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구성되었다. 올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위주 연구반원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한다.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반 첫 회의는 12일 오전 10시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구 '더루프')에서 진행됐다. 업체 기술소개를 시작으로 연구반 운영 방안과 논의과제 목록 발표 및 추가의견 청취로 이어졌다. 연구반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개선 방안에 담을 수 있도록 다양한 블록체인 전문업체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반의 주요 논의과제안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국회 4차특위 권고사항)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올해 공공 시범사업의 본 사업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애로사항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이다. 암호 화폐는 논의과제에 올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