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석구 기자]  9.13 부동산 대책과 9.21 공급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큰 그림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두는 모습이다. 

공급, 세금, 대출 규제의 세 가지 대책을 연이어 내놓은 정부의 의지를 뚜렷하다. 부동산이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자 함이다.

경찰은 아파트 부녀회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합을 중심으로 부동신 시장 교란 행위를 엄중 단속키로 했다. 

또 임대 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되어 추가 대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추석 전 서둘러 대책이 발표되다 보니 정부의 정책이 시중은행에 전달되지지 못한채 연휴를 맞게 되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대책 발표 이전 계약자에게는 소급 적용이 안된다고 발표했지만, 시중은행에는 아직 지침이 안내려와 규제가 적용되니 대출이 안된다고 통보하기도 한다.

정부는 기존에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은 임대업자가 임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만기연장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권이 이를 어떻게 검증하여 적응할지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다보니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 일부 은행들은 종전 규정을 적용 자율적으로 60∼80% 정도의 LTV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14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했더라도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LTV 40%가 적용된다고 대출신청을 사실상 중지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와 금융권의 엇박자는 매번 반복되던 일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불똥은 기업 운영자금, 생활 안정자금 목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추가 신청한 서민들에게 튀었다. 

명절 앞두고 밀린 임금을 지불하거나 보너스라도 얼마주려던 중소업체 사장들은 사실상 모든 대출이 올스톱 된 상태를 겪으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모습이다. 

50대 사업가 A씨는 "집값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절 대목 전 급하게 발표된 정책때문에 자금에 문제가 생겼다"며, "시중은행과 정부의 엇박자가 처음이 아닌만큼, 서둘러 원인을 찾고 이같은 불편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밥상머리 민심을 잡으려 한다면, 부동산이라는 큰 고기를 위해 서민의 생존형 대출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교하게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시중에 풀린 유동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는 것도 중요하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을 이루는 일도 필요하다. 아울러 매번 정책 발표때 마다 반복되는 엇박자의 악순환 고리도 끊어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