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실상 첫 국감돌입…여야의 서로 다른 입장 표명
文정부, 사실상 첫 국감돌입…여야의 서로 다른 입장 표명
  • 김도진 기자
  • 승인 2018.10.1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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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야당의 막무가내 과장, 왜곡 우려"
자유한국당 "민생파탄 文정부의 심판국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감과 관련해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김도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10일 시작했다.

지난해 진행됐던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여 만에 열려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검증, 국정농단 여파에 대한 점검 등이 주요 대상이 됐다. 이에, 실질적으로는 이번 국감이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란 평가다.

국감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은 서로 크게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 잡힌 국정감사를 요구한 가운데 집권여당은 객관적 평가를 강조하면서도 야당의 막무가내 공세에 대한 견제도 동시에 피력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정과 국정운영에 대해 명확하게 짚겠다는 기조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정감사의 시작과 관련해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지시하면서 동시에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한다. 또 원인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도 함께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고유권한이지만 권한행사와 동시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이같은 국정감사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은 다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민생·경제·평화·개혁을 중심으로 객관적 평가를 하겠다면서도 야당이 막무가내 과장, 왜곡을 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우리나라 말씀 중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얘기가 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잡아가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기에 여당이지만 정부가 잘하는 일, 못하는 일 등을 객관적이고 냉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에서는 국감을 통해 터무니없는, 말하자면 과장이나 왜곡,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부분도 냉정히 지적해서 올바로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국감이 되길 바라겠다"고 보탰다.

민주당과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 심판 국감' 등을 내세워 강공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하루전날 2기 개각을 단행하고 허수아비 장관을 내세워 국민들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회피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반드시 문재인 실정과 정책실패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라며 “끝장을 보는 집중력과 끈기로 문재인 정부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야당의 진면목을 보이겠다"고 선포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국감 현판식을 갖고 '바로잡는 국감'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국감을 통해 실의에 빠진 민생 현장, 망가진 경제를 속 시원하게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에서 비교섭단체로 활동 중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경우 이번 국감을 통해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경제, 민생, 평화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이번 국감에 임할 계획이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현재 저소득층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불균형의 격차가 확대돼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경제정책이 나와야함에도 그에 관한 정책 수정이 없다. 이에 중점을 두고 따져보겠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민생은 살리고, 평화는 만들고'라는 슬로건에 맞춰 이번 국감을 '고고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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