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알림톡...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부작용 잇따라
카카오 알림톡...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부작용 잇따라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8.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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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메시징 시장의 저비용 대안 카카오 알림톡, 부작용 제재근거 없어
2016년 15억건, 지난해 50억건 돌파 후 올해는 150억건에 달할 전망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카카오알림톡 자료화면 (화면캡쳐=뉴시스)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카카오알림톡 자료화면 (화면캡쳐=뉴시스)

[뉴시안=최성욱 기자] 카카오톡의 알림 문자서비스 (알림톡)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스미싱·불법 스팸·광고노출 등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알림톡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알림톡 서비스는 기업에서 카카오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알림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일반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기업메시징과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이지만 기업메시징 대비 저렴한 가격 등을 무기로 기업 시장에 빠르게 확산 중이다.

2015년 9월 출시된 후 2016년 이용건수 15억건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50억건, 올해는 150억건에 달할 전망이다. 2년 새 이용 건수 증가 폭이 10배에 육박한 셈이다.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관련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알림톡 메시지 중간에 도박·성인 등 불법정보 문구를 삽입한 스팸메세지 기승 ▲기업명칭·로고 도용을 통한 스미싱범죄 악용 ▲알림톡메세지를 가장한 광고성 메시지 등 각종 불법·탈법행위가 있다.

송의원은 "알림톡 서비스가 은행, 카드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산적한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알림톡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에 부작용에 대한 제재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기업메시징 사업은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는 등의 사전적 규제가 있지만 알림톡은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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