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영향력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영향력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승인 2018.10.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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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온라인 정보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 마련 지시
가짜뉴스는 '사회의 공적'이고 '공동체의 파괴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뉴시안 자문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유튜브,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의 지시 이후, 정부 관련 기관들은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고,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이 함께 준비한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가 돌연 발표를 연기했다.

관계 기관이 함께 준비한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발표를 연기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가짜·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의 유튜브 채널들을 억압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일부 시민단체들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유통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실정이다. 이낙연 총리가 지적 한 것처럼 가짜뉴스는 “사회의 공적”이자 “공동체의 파괴범”이라고 할 수 있다.

가짜 뉴스는 거짓 정보와 루머를 통해 상대를 공격하는 ‘선동’의 수단이며, 실제 뉴스의 형식을 갖춘, 정교하게 공표된 일종의 사기물, 선전물, 또는 허위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선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허위·거짓 정보들의 생산과 유포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사회를 병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허위·거짓 정보가 사실로 인식되게 되는 부작용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가짜뉴스 이미지 (사진=pixabay)
가짜뉴스 이미지 (사진=pixabay)

나아가, 가짜 뉴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특정한 목적을 띄면서, 그 영향력을 극대화 시키려는 속성 또한 지니고 있다.

또한, 가짜뉴스의 이면에는 특정한 이익을 노리는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 큰 피해를 입는 개인이나 단체가 나타날 위험성도 높다. 이 때문에, 가짜뉴스는 건전한 공론장 형성을 방해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하고, 건전한 논의의 장을 뒤흔들어 가장 과격한 기사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결국, 가짜뉴스는 우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 사회적 여론이 왜곡되는 무책임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짜뉴스가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 일까? 현대사회에서 가짜뉴스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큰 이유는 일반인들의 경우 뉴스를 소비할 때, 뉴스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정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검증할 이유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이 뉴스 형태로 제공되는 가짜뉴스의 진위를 판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와 함께, 뉴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뉴스를 읽을 때 해당 뉴스의 진위여부 보다는 해당 뉴스가 눈길을 끌만큼 흥미로운 것인지,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해당뉴스가 자신의 삶과 결부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더 많아 자극적인 가짜뉴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더 나아가, SNS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이 이미 동의한 의견을 찾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쉽게 현혹되고, ‘사실’에 신경 쓰기보다는 단지 원하는 것을 믿게 되는 ‘확증 편향’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는 같은 생각과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 교류의 차원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이용자들에게 더욱 극단적인 견해를 갖게 만들어 집단 동질성을 강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이 가진 ‘확증 편향’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확증 편향’은 선택 편향의 한 종류로서 자신의 선입견에 확신을 더해주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탐색하려는 경향을 말하는데, 이러한 심리적 경향을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자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짜뉴스에 현혹된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과 반대되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굳이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극단적 성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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