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하다
워싱턴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하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 승인 2018.11.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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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북정상회담, 문 대통령 어깨 무거운 이유 있어
핵폐기와 평화 프로세스 일정표 조율해야
지난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의 평양 첫 만남을 TV 생중계로 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의 평양 첫 만남을 TV 생중계로 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지난 9월 남북 정상은 평양에서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 제거와 남북협력의 확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노력, 김정은 위원장의 조기 서울 방문 등에 합의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결국 북한이 확실하게 약속한 것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뿐이고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남북 정상 간의 이 같은 합의는 물론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기는 하겠지만,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을 얼마나 만족시킬지 의문이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남북 정상이 논의한 내용이 모두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올해 내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북미 간에 더욱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친 점진적 접근은 회의감 부른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남북 정상이 합의했으므로 2018년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는 더욱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합의 없이 이렇게 지나치게 점진적인 접근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협상 의도에 대한 회의감을 확산시킬 수 있다. 

제재만능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경직되고 일방주의적인 태도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서울 남북정상회담 및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 폐기, 주요 핵시설 폐쇄 및 해체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대북 제재 해제 등의 일정표를 조기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및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남북미 고위급 회담의 추진을 통해 3국 간에 접점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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