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 정보라고 불러야 한다 (이미지=Pixabay) 

[뉴시안 자문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가짜뉴스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지지할 목적으로, 또는 특정 단체나 인물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왜곡, 조작하여 만든 정보나 뉴스이다.

즉, 가짜뉴스는 뉴스나 정보 이용자들을 호도(Misleading)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조작되고(Manipulated) 날조된(Fabricated) 정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작되고 날조된 가짜뉴스들은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말살하는 등 명예훼손, 모욕, 비방, 선동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우리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다. 나아가, 가짜뉴스는 편향되고 왜곡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올바른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건전한 사회 공론장을 파괴하여 우리사회의 객관적인 여론형성 과정을 호도하고 왜곡시키는 반사회적 폐해를 저지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허위·조작 정보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가짜뉴스를 우리사회에서 근절 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허위·조작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각각 다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허위·조작 정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허위·조작 정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 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의 기저에는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주는 거부감도 한 몫 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생산하여 유포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허위·조작 정보가 가짜뉴스라는 용어로 불리게 되면서 마치 정부가 일반 언론사의 뉴스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는 분야를 정의하는 용어를 ‘가짜뉴스’에서 ‘허위·조작 정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조작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부의 허위·조작 정보 규제가 언론 통제나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에서도 유럽위원회 자문보고서를 통해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용어 대신 ‘허위정보(disinformation)’라는 용어 사용기로 결정했는데, 유럽연합 역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우려 때문에 용어를 변경해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보를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로 분류해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허위·조작 정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규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를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사실을 왜곡, 조작, 또는 변형하거나, 공인된 중립적인 위원회(예컨대, 언론중재위, 선관위 등) 또는 법원에서 왜곡, 조작, 또는 허위로 만들어진 정보라고 판단한 정보 또는 뉴스”로 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왜곡, 조작하거나 변형시켜 유포하는 행위는 논란의 여지없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과 풍자,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른 견해, 권력기관과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의혹제기 등과 같은 내용은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허위·조작 정보를 제한적으로 규제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침해를 방지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가짜뉴스, 아니 허위·조작 정보를 우리사회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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