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통신비 부담 관련 간담회 개최 (이미지=뉴시스)
가게통신비 부담 관련 토론회 개최 (이미지=뉴시스)

[뉴시안=박성호 기자] 19일 국회에서는 노웅래(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오는 3월 5G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통신비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는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통사들은 가격 경쟁으로 통신비 부담이 낮아지고 있으며 5G 인프라 확보를 위해 유연한 요금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는 모습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제조사들은 이달 5G 스마트폰을 공개하고, 3월 말에서 4월 초쯤 5G 스마트폰을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5G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요금제 5G 전용 요금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금제와 약관에 대한 인가 신청과 신고를 할 것을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는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동주최했으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안소장은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서비스 다양화로 현재보다 데이터 사용량이 더욱 늘고, 가계 통신비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며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5G요금제가 LTE보다 1만~1만5000원 가량 비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에서 안소장은 서비스의 혁신과 다양화를 빌미로 통신 3사가 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방향을 요금 정책을 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반면,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모든 물가지수가 상승했지만 통신물가만 유일하게 하락했다"며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으로 요금부담이 낮아지고 있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가계통신비 상승 요인이 억제되고 있다"며 언급하며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5G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투자 비용을 확보하도록 자유롭고 유연한 요금 체계를 구성하는 일이 선결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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