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아르헨티나에서 만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신화/뉴시스)
작년 12월 아르헨티나에서 만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신화/뉴시스)

[뉴시안=최성욱 기자] 일단 한숨은 돌렸다. 美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 및 화웨이 계열 68개사를 대상으로 한 거래금지 행정명령을 90일간 유예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대비 197.43포인트, 0.77% 상승한 가운데 장을 마쳤다. 스탠다드앤 푸어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모두 오름세를 기록한 것은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 첨단 기술기업의 매출에 타격에 클 거라는 우려가 다소 잦아든 여파로 보인다.

실제로 해외 언론은 기존 네트워크 보수 점검 및 서비스 위해 8월 19일까지 거래금지 행정명령의 유예를 허가했다지만 이보다는 '미국업체 충격 조절용'이라고 분석한다. 화웨이는 세계 2위의 스마트폰 판매 업체인 동시에 인텔, 퀄컴 등 수많은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PC 제조업체이기도 하기에 본격적인 거래금지가 진행될 경우 타격이 상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PC업계는 정체기를 넘어 침체기로 향하고 있는 트렌드로 미중분쟁의 여파로 화웨이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시장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은 이미 방향을 바꿀 수 없을 만큼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다는데 있다.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고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5G 시장을 독려하며 중국산 장비 수입을 금지하는데 지난 2년간 목소리를 높여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경계심을 높이며 미국내 중국인의 기술취업 고용허가를 늦추는 모습도 보여왔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인 고용에 대한 허가를 늦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은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상무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 취업비자와는 별도다.

상무부에 따르면 2013~2017년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중 60% 이상이 중국인이었다. WSJ는 지난해부터 미 정부가 중국인 기술자에 대한 고용 허가를 지연해 인텔, 퀄컴 등의 일자리 수백개가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허가에는 통상 몇 주가 소요됐는 정도였지만 최근 들어 6개월 이상, 8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잦다는 지적이다. 

당장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인력이 있는 분야는 서둘러 다른 방안을 찾았겠지만 실제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미국 기업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WSJ는 미국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 또 다른 방향에서는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톱 다운 방식으로 해결책이 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화웨이 장비를 통해 국내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당장 철회될 가능성이 없기에 나서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무역협상의 책임자인 류 허 부총리와 함께 장시(江西)성의 희토류 관련 회사를 방문했다. 이는 분쟁이 길어질 경우 희토류 수출 금지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압박으로 실제로 중일 분쟁당시 이를 실제로 활용한 바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여기서 희토류와 약품용 원료 등은 제외한바 있다.

시 주석이 적극 전면으로 나선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정보유출은 철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원칙이  바뀌지  않는 한 극적인 해결책은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국가 안보의 위협'을 내세운 미국에게 '맞다'고 답하기도,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 대 국가의 힘 대결이 국가 대 기업으로 바뀐 보기드문 진 풍경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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