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준환 기자] 미국의 화웨이 거래 제재에 대해 중국 정부가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의 인터넷 감독·규제기구인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인터넷 규제안인 '인터넷 안전심사방법'을 공개하고 내달 24일까지 한달 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제안은 IT 인프라 설비 구축을 위해 인터넷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국가 안보'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정보통신(IT) 인프라 사업자가 인터넷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 조달 시 안보 위험 여부를 심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거래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핵심적 안보 위해 요소 중에는 '정치·외교·무역 등 비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과 '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나 통제를 받는 경우'를 포함했다. 새로운 부품이나 서비스 상품을 도입할 때 국가 기관에서 보안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미국 기술 제품의 구매를 차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 도입까지는 한 달이라는 시간 여유가 있지만 시행 시 미국 제품의 중국 수출 제한은 물론 한국의 IT 제품도 중국 기업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전체 ICT 수출액의 절반 가량으로 무역분쟁이 격화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對) 중국 수출은 국내 ICT 수출에서 절반을 차지하며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 대한 ICT 수출액은 1194억 달러로 54.2%를 차지했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로컬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디스플레이와 휴대폰은 감소한 반면 반도체 수출 호조로  전년 대비 14.4% 늘면서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다. 

미국이 화웨이 거래제한 조치에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한 가운데 중국까지 맞불을 놓다보니 국내 IT 기업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중국 등 어느 한 쪽을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지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칙적으로 장비 등은 사업자가 결정할 일인 만큼 정부가 개별 기업 간 거래에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의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피해액이 약 6000억달러( 약711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경제학자 댄 핸슨과 톰 올릭이 미중 무역전쟁의 최악 상황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전면적 관세부과의 충격이 최고조에 이르는 2021년에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이전에 비해 총 6000억달러 사라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컴퓨터 등 전자제품의 4.36%가 중국의 대미 수출과 연관돼, 미중 무역전쟁이 악화될 경우 다른 품목들에 비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평가됐다. 금속제품 경우 1.36%,화학제품 및 비금속 제품의 1.32%가 중국의 대미 수출과 연관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일 경제시사평론가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갈등하는 것은 올바른 시각이 아니다"라며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은 내년 미국 대선까지 갈 문제라고 보고 침착하게 편 들지 않고 중도를 지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