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논의한적 없다"
금융위,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논의한적 없다"
  • 조현선 기자
  • 승인 2019.06.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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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ㆍ토스뱅크와의 만남은 적극적 행정을 위한 회의였을뿐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할 것
지난달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모습(사진=뉴시스)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와 면담한 것은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일부에서 언급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보도한 금융당국이 최근 사업자들을 만나 '모범 답안'을 알려주는 등 인가 재도전 독려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내용을 완곡하게 부정한 것이다. 

최근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떨어진 토스뱅크와 키움뱅크를 지난주 만나 불승인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한 것은 행정과정의 일부였으며, 기존 신청자 뿐만 아니라 신규인가를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인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면담을 상시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각에서는 여당과 정부가 추진중인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법률 개정을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터넷 은행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긴 카카오나 KT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금융위는 국회차원의 별다른 논의 및 결정이 없는 한 현행법 체계 아래 신규인가를 적극적으로 재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도 엄격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여러 방안중 하나로 대주주 자격 완화 필요성도 일부 제기됐으나, 잠재적 참가자를 위한 관심도 제고 차원이며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와는 관련 없다"며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불허 후 즉시 재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개최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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