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세무조사,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겠다”
김현준 국세청장 “세무조사,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겠다”
  • 정창규 기자
  • 승인 2019.07.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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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악의적 탈세 엄정대응"…유튜버, 불법 인터넷 도박 등 관리 철저
납세자 권리 보호와 견제 강화 등,국세행정 시스템 개선
제23대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식(사진=국세청)
제23대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식(사진=국세청)

[뉴시안=정창규 기자] "중소기업 대상 간편조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취임사를 통해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 건수와 비정기조사 비중을 축소해나가겠다"면서 "더욱 신중하고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능적,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함께했다.

김 청장은 "대기업의 불법 자금 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 및 증여, 고소득 사업자의 신종 및 변칙 탈세, 유흥업소 및 사채업자 등의 민생침해 탈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방청 체납추적팀과 앞으로 본격적으로 가동할 일선 세무서의 체납 전담 조직이 협업해 은닉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환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튜버(YouTuber·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개인 업로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분야는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납세자 권리 보호와 국세행정 시스템 개선, 견제 강화 등의 계획도 알렸다.

김 청장은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행정 전반의 실질적인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비정기조사 선정 현황을 납세자보호위에 사후 보고하는 등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납세자의 세정 신뢰를 저해하는 부실과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통해 특단의 개선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하고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운영해 국세행정 시스템 개혁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원들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김 청장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현장 인력을 보강하고 직원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과 사실에 입각해 바른 것을 찾아 변화해 나간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으로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다 함께 구현해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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