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513조원대 편성…홍남기 “올해보다 9% 초반대 증가”
정부, 내년 예산안 513조원대 편성…홍남기 “올해보다 9% 초반대 증가”
  • 정창규 기자
  • 승인 2019.08.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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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협정 종료 결정 "우리 경제 외부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현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현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정창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의 총지출 증가율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면서 "경기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제고와 포용강화를 뒷받침할 세출 실소요,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오는 26일 당·정협의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남은 하반기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와 경기 대응에 역점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홍콩 사태 등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내수 등 경제 활력 보강, 대외 불안 요인 모니터링 강화 및 금융시장 안정,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등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지소미아 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종료 결정했다"면서 그 배경과 관련해 "최근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 등 2건의 수출 허가를 했지만,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로 소재·부품 조달에의 차질 등 기업 피해가 당장 발생하고 있진 않지만,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수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상존해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 우려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경제를 경제 외적 목적으로 흔들면 자율과 창의라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그동안 세계를 분업 효율성으로 엮어 놓았던 글로벌 생산망(Global Value Chain)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라며 "문제가 조기에 매듭지어지도록 일본 정부는 협의에 나서고 하루빨리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당국자로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점검·보완할 것이란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과 함께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밀착 가동하고 있다"며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당분간 주 2회 열고, 산업부 차관도 참석하도록 해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부문까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외환·금융시장 변동성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은 그 어느 때보다 양호하며 시장 충격에도 충분한 대응 능력을 보유했다"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에 신속·과감히 대처하고 국가신용등급 등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 우려가 발생하면 선제적이고 단호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신용평가사, 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의 상황과 대응 노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공공·기업·민자 등 3대 투자 분야는 당초 계획 이상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계획된 54조원 규모의 투자를 100% 집행하는 데 더해 노후 설비, 기반 시설 등 내년 투자 계획  중 일부를 올해 중 조기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투자의 경우 올해 예정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규제 애로 해소 등 측면에서 지원하고, 민자 사업 역시 당초 계획(4조2000억원)을 초과해 당겨 집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재정 보강 노력을 하겠다"며 "소비, 관광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초까지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대책이 결코 흐지부지되지 않고 확실히 성과가 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3종 지원 세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속적·안정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핵심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금융, 인력 양성·산업 협력 등 관련 특별회계를 5년 한시로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속해서 반영하겠다"며 "국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건강한 분업 밸류체인(value chain)이 이번만큼은 확실히 정착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모델을 각별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대책의 확실한 이행을 위한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다음달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단호하고도 질서 있게,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 중"이라며 "국민과 기업들은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의연히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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