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석구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득의 5분의 1을 세금 납부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세 부담률이 15.5%, 지방세 부담률이 4.5%였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로 1년 전(18.8%)보다 1.2%포인트(p) 상승했다. 2008년 개편된 국제 지침인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라 2015년을 기준연도로 산출한 경상 국내총생산(GDP)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 소득 중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세금에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국민부담률(잠정)은 26.8%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은 10년 전인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하락했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올랐다. 2013년 23.1%로 다시 내린 후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로 5년 연속 상승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4%p로 가장 컸다.

다만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국민부담률의 수준 자체는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017년 기준 34.2%다. 한국보다 8.8%p 높다. 주요 7개국(G7) 평균은 35.6%로 한국과의 격차가 더 크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1.8%p 오르는 동안 OECD 국가들에선 평균 1.3%p가, G7 국가들에선 1.9%p가 올랐다.

2008년 대비 2017년 국민부담률이 오른 국가는 그리스(8.4%p), 프랑스(3.9%p), 슬로바키아(3.9%p), 멕시코(3.6%p), 일본(3.2%p), 포르투갈(3.0%p) 등 27개국이었다. 상승 폭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위에서 14번째였다. 반대로 아일랜드(-5.6%p), 노르웨이(-3.1%p), 헝가리(-1.7%p), 칠레(-1.2%p) 등에선 국민부담률이 하락했다.

세제별 비중을 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법인세(3.6%), 재산세(3.0%) 등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소득세(4.5%), 소비세(7.0%) 등은 낮았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에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가량 덜 걷히는 등 세수 여건이 지난해만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 수요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3.2% 오를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중단됐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