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조현선 기자] 페이스북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는 민간 차원으로 논의할 이슈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 소송의 발단이 된 '접속경로 임의변경' 사태는 상호접속고시가 개정된 이후의 사태라고 항변했다.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에서 국내와 통신사와 CP들 간에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으로 단적인 부분만을 고려해 정책적인 도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정부 관계자와 이해 관계자들의 상황을 헤아리고 협상 과정을 믿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페이스북은 행정소송,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계속 국내 통신사들과 성실히 협상해 왔으며 비용도 지불해 왔다"며 "공짜 망, 무임승차 등의 오해가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2015년부터 서비스 인프라 비용과 관련해 각사가 동의한 내용에 따라 지불해 왔으며,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통신사와도 성실히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간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해외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에서 망 이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올해 말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지난 22일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박 부사장은 "고의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호 접속 고시가 변경되면서 모든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무정산 방식에서는 이슈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나 상호 접속 고시 변경으로 국내 통신사들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에 데이터 전송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모델로 전환되면서 통신사들과 입장차가 발생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을 변경했다. 상호접속고시를 통해 동등한 지위의 통신사라도 데이터를 보내는 쪽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정산 기준도 사용량 방식으로 변경했다. 

박 부사장은 "망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상호접속고시는 콘텐츠제공업체(CP)와 통신사들의 상생에 있어 좋지 않은 변화였다"고 지적했다. 

망 비용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간 행정 소송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외하고도 통신사들과 협상을 잘 해오고 있었다"며 "페이스북이 우위를 선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박 부사장은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해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