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전자증권제도 본격 시행…“5년간 9045억 절감 효과 기대”
예탁원, 전자증권제도 본격 시행…“5년간 9045억 절감 효과 기대”
  • 조현선 기자
  • 승인 2019.09.1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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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종이증권 효력 상실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의원 등 관계자 참석
이병래 사장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초석"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종이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네번째부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병래(오른쪽 두번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2019.09.16. (제공=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5년간 최대 9045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알리고 시스템의 성공적인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 등이 이뤄지는 제도다. 향후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 방식으로 증권사무가 처리돼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된다.

이날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3000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및 비상장주식 등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 해당 회사들은 더 이상 종이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전자등록으로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또한 전자증권 전환 대상 종이증권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돼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실물 보유 주주는 발행회사별 대행회사를 방문해 특별계좌에 보관 중인 증권을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와 증권의 실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모두 전자적 절차로 진행돼 비효율은 사라지고 혁신은 가속화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5년간 총 4352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삼일PWC는 같은 기간 904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돼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장관은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예탁결제원·금융기관 등에 대해 실물증권의 전자등록 과정에서의 주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상장 기업에 대한 전자등록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투자자, 발행기업이 해킹·오기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할 수 있다"며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완을 철저하게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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