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첫날 반응 ‘미지근’…금융당국 “추가 대책 지원 고려중”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첫날 반응 ‘미지근’…금융당국 “추가 대책 지원 고려중”
  • 조현선 기자
  • 승인 2019.09.1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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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차 대출 출시 당시 나흘째 모두 소진돼 추가 공급하기도
신청 마감일인 29일까지 한도 남아있을 가능성 커
금융당국 “목표 한도 크게 미달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
16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점에 마련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전담창구에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첫 날 신청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생각보다 저조한 실적에 형평성 논란까지 겹쳐 금융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집계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어제 하루 동안 접수된 신청금액이 1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공식 집계한 첫날 실적은 오후 4시 기준 8337억원(7222건)이다. 그러나 오후 4시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온라인을 통해 신청된 물량과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지연 등으로 미처리된 잔여물량을 반영하면 1조원은 무난히 넘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부담과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안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 대출 출시 대출 승인액이 오후 2시 2조원을 넘어선 것에 비해 다소 미지근한 반응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당시에는 출시 첫날인 2015년 3월24일 하루에만 승인액이 3조3036억원에 달하며 월 한도액(5조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당시 20조원으로 설정된 한도는 출시 나흘 째인 27일 모두 소진돼 정부가 20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서민형 안심대출의 취지에 대해 최대한 많은 대출자들을 고정금리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도가 소진된다면 정책 목표는 달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5년 당시에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출시 초반에 신청이 폭주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기간 내 신청을 하면 되는 구조"라며 "따라서 신청은 남은 기간 동안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 크게 미달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까다로워진 신청 조건 탓에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안심대출의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여야 한다.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은 합산소득 1억원까지 인정된다. 2015년 안심대출 당시엔 소득과 보유 주택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한층 까다로워졌다.

최저 연 1%대라는 파격적인 금리 조건에 막대한 관심이 쏠리는 만큼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들이 제외된 데 따른 '형평성' 논란이 가장 뜨겁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의 기존 고정금리 장기 대출상품을 이용한 서민들이 모두 신청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존 고정금리 이용자들을 신청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율배반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그간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대출이 시장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리스크를 고려해 순수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것을 권장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받은 이들이 현재 변동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

기존 고정금리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기존 정책모기지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다수 서민들이 해당되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 소득 7000만원인 경우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자가 아닌 것은 맞다"며 "그런데 이들은 언제든지 안심전환대출과는 관계없이 그냥 보금자리론 대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금자리론은 매월 금리를 고시하는데 3년전 3%였던 금리가 이달 기준 2%까지 떨어졌다"며 "3%대에서 현재 2% 고정금리로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안심전환대출 최저 금리인 1.85%와 사실 연 0.15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보금자리론도 굉장히 낮은 금리"라며 "이 제도에 대해 잘 아는 이들은 보금자리론 안에서 갈아타고 있어 점차 대환 실적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가격 기준이 5억원 미만인 디딤돌대출 이용자들은 정작 서민임에도 '고정금리'라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고 이번 안심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 미만으로 삼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9억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가격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추가 대책을 내놓을 여력이 있는지 재원 등을 살피며 고심하는 모습이다. 현재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비용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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