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등 신평사 등급 오락가락…이태규 의원 “서민들 금융활동에 악영향”
나이스 등 신평사 등급 오락가락…이태규 의원 “서민들 금융활동에 악영향”
  • 조현선 기자
  • 승인 2019.10.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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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코리아크레딧뷰로, 독과점 구조 공개 거부…당국 개선책 시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개인신용평가를 수행하는 CB사(개인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나이스(NICE)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두 곳에서 약 4515만명의 신용등급을 평가해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한곳에서는 1등급, 다른 곳에서는 10등급으로 나오는 등 신용등급이 각기 달라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7일 이태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CB사 간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민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NICE의 경우 지난해 민원이 지난 2016년 대비 165% 증가했고 같은 기간 KCB는 261% 늘었다.

이처럼 CB사 간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시중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낮게 책정된 신용등급에 맞춰 대출여부와 한도 및 금리를 책정하다 보니 서민들의 금융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제보된 사례들을 보면 1등급과 10등급, 8등급과 3등급, 7등급과 1등급 등 두 CB사의 평가결과가 극과 극인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현재 신용평가사들은 영업기밀이라며 점수·등급산정 기준 등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개인신용평가는 금융 소비자의 담보·신용대출 승인 가능성, 여신 한도, 금리 산출, 신용카드 등 기타 금융활동에 주요 기초자료로 활동되기 때문에 정확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소비자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과 같은 독과점 구조 하에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감독·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의 몫이 된다.

지난 8월 26일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행정지도 형태로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상 행정지도는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에 불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본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CB사에서 생산된 신용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금융회사가 아닌, 전 국민의 신용평가결과를 생산하는 CB사가 그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동일한 사람에 대한 신용평가가 최고 1등급과 최저 10등급의 극과 극 평가가 이뤄진 것은 현재의 독과점 형태의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금융당국은 국민의 금융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신용평가의 합리적 평가기준을 만들어 신용평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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