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문대통령 정시확대 발언, 교육 철학 빈곤 느껴”
정의당 “문대통령 정시확대 발언, 교육 철학 빈곤 느껴”
  • 한빛나 기자
  • 승인 2019.10.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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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확대 사교육 의존도 더 높여, 고소득층에 유리”
“구조적인 문제 해법 제시 못하고 대증요법으로 해결하려는 것”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사진 여영국 원내대변인 페이스북]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사진 여영국 원내대변인 페이스북]

 

[뉴시안=한빛나 기자] 정의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확대’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교육에 대한 철학의 빈곤을 느낀다”며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중 ‘정시확대’ 발언 관련 파장이다”며 “사교육업체의 주가는 뛰어 올랐고, 입시 학원가는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수능 정시확대가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여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강남 3구 등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각종 통계를 통해 증명됐다”며 “그동안 교육부총리가 추가적인 정시 확대는 없다고 일축해왔는데, 이를 번복함으로써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고교 교육 정상화의 긍정성을 지속하면서 부모영향력 등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시행,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더 나아가 대학서열 해소와 학력학벌 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교육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며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정시확대라는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서 현 정부의 교육에 대한 철학의 빈곤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청와대 몇몇의 얄팍한 생각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반영되어 그들끼리 협의하고 방안을 내놓은 진짜 ‘깜깜이 의사결정’에 현 정부 위기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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