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정창규 기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지난 28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결정되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면서 “(반면)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네이버 AI 개발자회의 ‘데뷰’ 현장을 방문해 규제 개혁을 약속한 당일 이뤄진 검찰의 기소는 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옥죄는 모순된 결정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며 “타다는 130만명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측이 사실상 여객 운송 면허 없이 ‘유료 여객 운송’영업, 즉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업체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쏘카’측은 검찰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게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10월 차량 300대로 시작한 타다는 7일 기준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차량 1400대를 운행하고 있다. 가입한 회원 수만 125만 명이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지난 7일 타다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통해 내년 말까지 운행 차량을 1만 대로 늘리고, 현재 9000여명(1회 이상 운전한 드라이버 포함) 수준인 드라이버 수를 5만 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택시와의 갈등을 넘어 국토부, 국회, 검찰로 확대되는 등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