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정창규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절반은 ‘타다’를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적 신산업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타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렌터카 사업을 기반으로 고객과 운전기사를 단순히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를 관리·감독하는 콜택시 영업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성인 500명에게 '타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공유경제 개념에 기반한 혁신적인 신산업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서비스'라는 긍정 응답이 49.1%를 차지했다.

반면 '정당한 자격 없이 택시업계에 뛰어들어 공정 경쟁을 해치는 불법 서비스'라는 부정 응답은 긍정 응답보다 23.4%포인트 낮은 25.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5.2%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혁신 55.4% vs 불법 26.1%)과 대전·세종·충청(53.0% vs 20.4%), 광주·전라(50.2% vs 23.8%), 경기·인천(48.3% vs 27.6%), 부산·울산·경남(46.5% vs 28.1%), 대구·경북(41.1% vs 23.0%)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62.8% vs 15.8%), 30대(51.9% vs 34.4%), 40대(63.3% vs 16.6%)와 50대(47.3% vs 28.0%)에서 모두 긍정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 응답자(29.6% vs 31.6%)들 사이에서는 타다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근소하게 높았다.

직업별로는 사무직(59.3% vs 28.1%)과 가정주부(44.3% vs 20.5%), 자영업(38.3% vs 27.5%) 응답층에서는 긍정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노동직(40.7% vs 36.7%) 직군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 응답이 높아 긍·부정 여론이 팽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59.7% vs 20.6%)과 중도층(46.7% vs 27.4%), 보수층(43.2% vs 32.5%) 등 대부분 응답층에서 긍정 응답이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8.0% vs 21.6%)에서는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2배 높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35.2% vs 37.7%)에서는 긍·부정 응답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58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응답률 5.2%)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앞서 ‘타다’와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1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지난해 10월부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 운송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고,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력 공급 업체에서 제공받은 운전기사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 지역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다는 운전기사를 차고지로 출근시켜 차량을 배정한 뒤 전철역과 같이 승객 수요가 많은 곳을 대기 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시켰다. 승객들이 타다 앱을 실행시키면 인근의 운전기사에게 승객 위치 정보를 발송해 연결시키고, 운송을 마친 후에는 승객이 타다 앱에 저장해 둔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이용 요금이 결제되도록 했다.

이처럼 타다가 실제로 운전기사를 관리·감독했다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실제 근로 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는 지휘나 감독을 할 수 없지만, 파견법은 일부 업종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타다와 같은 여객운송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타다의 운전기사들 중 약 90%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이며 나머지 약 10%는 파견 노동자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앞으로 타다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 판단이 논란의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7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타다’ 이재웅 대표의 기소 사태에 대해 ‘혁신 중단’이라고 선언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규제공화국이라 불려지는 국내 거미줄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규제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 혁신·벤처업계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의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호소하며, 사회적 합의도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며 정부의 중재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