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파리)=옥승철 유럽연합통신원] 유럽연합은 총 28개국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19개국이 유로화를 공통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유로화는 1999년 도입되었으며 이를 단일통화로 채택한 경제통화동맹(EMU) 국가들의 경제는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유로화를 도입한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유로화 사용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이슈가 떠올랐다. 2009년 아일랜드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고 그리스가 심각한 재정위기로 인한 유로존 탈퇴위기를 겪으면서 유로화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얼마 전 내가 다니는 파리정치대학에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인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워낙 유명한 경제학자라 수업을 뒤로 미루고 강연에 참여하였다.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는 유럽연합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교수이다.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는 그의 저서 “유로”에서 유로존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하였다.
한 국가가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 첫째는 낮은 금리, 환율 절하 그리고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하지만 유로존에서는 공통의 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환율 절하 정책을 쓸 수가 없다. 또한 재정정책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 중 유로화를 쓰는 나라는 통화동맹 재정준칙에 따라 정부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황이 왔을 때 환율정책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한 나라에 있어서 뼈아픈 요소이다. 자국의 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들면 환율 메커니즘에 따라 자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수출가격이 타 국가에 비해 저렴해져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유로화를 사용하면 개별 국가의 환율매커니즘 작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거나 임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대응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 또한 국내의 정치적으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 침체된 경기는 회복이 쉽지 않다.
또한 최적통화지대 이론에 따르면 통화통합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생산요소의 이동성, 임금 및 상품가격의 유연성, 경제의 개방성, 경제구조의 동질성, 금융시장의 통합 정도가 서로 비슷한 여건이어야 한다. 하지만 경제적 형태와 규모 및 정치적 차이로 인해 유럽 국가 간 이러한 동질성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개별 국가가 통화동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유럽 통화동맹은 애초에 불완전 상태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조셉 스티글리츠의 우려를 불식시키듯 이러한 태생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들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유럽연합의 유럽중앙은행(ECB)의 총재 마리오 드라기와 독일의 메르켈 총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와 경제위기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 유럽 각 국가에서 각출하는 자금으로 구성되는 유로존의 공동예산제의 창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유럽은 유로존 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융커플랜(Juncker Plan)이라는 6500억 유로 규모의 추가 투자를 감행하여 인프라와 R&D, 디지털 분야, 중소기업, 사회적 분야에 투자하여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융커플랜은 2019년까지 유로존 내 140만개의 직업을 창출하고 70만개의 중소기업이 재정적 혜택을 보았으며 유럽 전체의 GDP를 추가로 1.3%이상 끌어올렸다.
이처럼 유럽연합은 다양한 정책적 개선을 통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유럽연합이 많은 문제들을 직접 겪으면서 충분히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결국 안정적인 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유럽연합의 역사는 향후 남북한의 통일에 있어서도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남북한 통일을 생각한다면 유럽연합을 연구하여야 한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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