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성훈 기자］정부가 5일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우리나라가 오는 2022년까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도약해 한 해 9조 원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K-뷰티’ 화장품산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연간 수백억 원을 투자해 화장품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계 수준 대비 지난해 86.8%에 불과한 국내 기술 수준을 2030년까지 95%로 높이고, 역시 지난해 23.5%였던 일본 원료수입 비중도 2022년까지 18%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산 화장품 브랜드 경쟁력 하락의 한 요인으로 업계에서 지적된 ‘제조자 표기‘ 의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인별 피부 진단을 통해 고객 맞춤형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도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짝퉁 제품‘을 해외에서 양산하는 외국업체들을 단속하고, 이를 만들어 파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공관을 통해 현지 소비자와 기업에도 해당 업체의 위법행위 실태를 알리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화장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신남방 신흥국가에도 시장개척단 파견, K-뷰티 홍보관 설치, 대규모 박람회 개최를 통해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번 방안이 실행되면 국내 업체 가운데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은 4개에서 7개로, 매출 50억 원 이상 기업은 150개에서 276개로 늘어나고, 약 7만3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방안에 맹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국내 화장품업계의 90%에 육박하는 중소기업 대다수는 적합한 제조·연구시설을 갖추지 못해 정부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R&D 예산보다 많은 비용을 이미 연구개발에 지속 투자하고 있는 대기업들과는 너무도 괴리가 크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조자 표기‘ 의무 규정 삭제도 실질적인 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어느 누가 제품을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25일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중소 화장품업체들이 포장 용기를 사전에 교체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이번 방안과는 맥락이 통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정부의 이번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업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점차 공감대를 넓혀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