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한빛나 기자］정부가 30일 2020년 신년을 맞아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포함해 총 5174명의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세 번째 사면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총 5174명의 특별사면을 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자격정지 기간 경과율과 벌금·추징금 완납 여부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로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한 전 위원장이 포함됐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억여원이 2011년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으며 공 전 의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1~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또 정부는 지난 2008년 이뤄진 제18대 총선과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을 복권했다. 여기에 곽 전 교육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 전 함양군수, 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특별사면·복권됐으며 일반 형사범 2977명과 특별배려 수형자 2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3명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은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의 남은 형 집행을 면제했으며 형기가 종료됨에 따라 출소한 1878명은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게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의 경우는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배치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을 받은 18명의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