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정창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 자리에서 ‘기업 집단 태광 소속 계열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박새로 공정위 지주회사과 사무관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 행사는 사건 조사·분석 과정에서 적용한 법리,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 간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0년부터 공정위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9년에 처리한 사건 중 부서별로 선정한 주요 5대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조사 과정의 애로 사항 및 해결 방안, 심결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 등을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박 사무관은 부당 이익 제공 행위 입증에 필수적이지만 매우 어려운 정상 가격 산출과 관련된 입증을 세밀하게 분석해 도출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공유해 다른 직원들의 조사 능력 향상에 기여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광 계열사들은 총수 일가 회사인 휘슬링락CC(티시스)·메르뱅 등으로부터 김치·와인을 비싸게 사들였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태광 계열사들이 지난 2014~2016년 두 회사로부터 김치·와인을 사들여 총수 일가에게 제공한 이익 규모는 33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태광 계열사들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총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동일인) 등을 고발했다. 우수상은 김태우 지식산업감시과 사무관이, 장려상은 박예슬 기술유용감시팀 사무관·천현정 소비자안전정보과 조사관이 받았다.

현재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은 3년 징역형을 확정 받고 수용시설에 있다. 지난 2011년 1월 무자료거래,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900억여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같은 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돼 8년 간 병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 와중 술과 담배를 마시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자 지난 연말 다시 수감됐다.

그는 결국 올해 6월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다시 수감됐다. 대법원의 두 차례 파기환송 등 8년간 7차례 판결 끝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전 회장은 2년 정도 더 수용시설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