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한빛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7일 2020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포용’, ‘혁신’, ‘공정’ ‘확실한 변화’라는 기조 속에서 민생경제와 한반도 평화, 외교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 저부터 더 노력하겠다”며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고 밝혔다.

▲ “혁신의 기운,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

문 대통령은 경제 문제와 관련 “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언급하며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도 역설했다. 3대 신산업, 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RCEP 협정 최종 타결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네 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더욱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K-팝과 드라마, K-뷰티,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의 성과를 강조하며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해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강조하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가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낮춰 누구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는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에 관해서는 농정 틀도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며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 멈추지 않겠다”

문 대통령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왔다”며 “기존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계절 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권역별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을 통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국외 요인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남북 협력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며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반드시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실력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정은 답방 여건 갖춰질 수 있도록 남북 함께 노력해야”
   “한미동맹 더욱 공고히,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에 속도 내 외교 다변화”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며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외교를 다변화해 나가겠다”며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올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한중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가겠다”며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 신북방 외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