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 뉴시스]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 뉴시스]

［뉴시안=한빛나 기자］검찰이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2018년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감찰무마 의혹 관련 수사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 여민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오후 6시 20분께 철수했다.
 
검찰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설계를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증거 목록을 청와대 측에 제시한 뒤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으나 청와대는 협조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검찰이 범죄자료 일체라는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해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제출할 수 없었으며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였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검찰이 공무소(행정관청) 조회 절차로 자료 요청을 했으면 응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고 대변인은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특히 공무소의 자료가 수사에 필요할 경우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서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2항)”며 “즉 공무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제처분을 자제하라는 취지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따라서 검찰이 공무소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오늘 집행에 착수한 영장은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것이다. 같은 내용의 영장에 기초해 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실시했다”며 “오늘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청와대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압수할 물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지 못했다”며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승낙·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오늘 우리는 최후의 발악을 봤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 정치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하며 마구 악을 쓰고 있는 것’이다. 국어사전에서는 이를 ‘발악’이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백지 영장으로 청와대까지 탈탈 털어 마구잡이식 수사 신공을 펼쳐 보이겠다는 광폭무도(狂暴無道)한 시도를 했다”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해야 할 수사는 팽개쳐두고 정치적 필요에 의해 입맛대로 청와대 비서실에 들이닥치는 그들이야말로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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