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현 기자］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이 악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 이유를 설명한 뒤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먼저 미국 재무부는 한국 경제상황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4년까지 대외 수요가 성장률의 3분의 1 이상을 견인할 만큼 외부에 의존했다가 2015년 이후 국내 수요도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18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치인 2.7%로 나타난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는 대외 수요와 투자의 둔화로 1.4%를 기록해 한국 정부가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경제성장 전망의 계속된 악화를 가정할 때 한층 강력한 거시 정책이 담보돼야 한다며 “한국은 공공 부채가 GDP 대비 35%로 상대적으로 낮아 국내 수요를 견인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갖고 있다”고 재정정책을 거론했다.

또 지난해 예산을 9.5% 늘렸음에도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전망도 약화했다며 국내 수요 진작을 위한 선제적인 재정정책을 다시 언급한 뒤 최근 정책이 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전체 국가를 다룬 요약문에서도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로 독일, 네덜란드와 함께 한국을 언급한 뒤 성장 자극을 위한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고, 재정정책이 경기부양적 통화 정책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부는 “구조적 조치도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데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해소하는 포괄적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노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 데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기준치를 소폭 상회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의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로 요약됐다. 이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기준에 걸린 것이다.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한국의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는 203억 달러로 기준인 200억 달러를 약간 넘었다. 과거 대미 무역흑자는 2015년 280억 달러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2018년 180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도 2015년 7%를 상회하며 정점을 찍었다가 점차 감소해 2018년 4.5%로 떨어지고 지난해에는 4.0% 수준으로 낮아졌다.

재무부는 이 비율이 감소한 이유로 서비스수지 적자, 무역수지 흑자 감소, 교역조건 악화 등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관찰대상국 기준치인 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인 셈이다.

또한,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 정책과 관련해 당국이 작년 상반기 환율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 GDP의 0.5%인 80억 달러의 외환을 순매도했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한국이 지난해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 정책을 언급하며 “더욱 투명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보고하는 한국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부는 “한국은 2016년 상반기 환율보고서 이후 지난해 상반기 보고서를 제외하면 3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됐다”며 “대미 무역흑자가 2018년 기준치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를 넘어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