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한빛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검찰개혁 작업이 성과를 거둠에 따라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경찰 개혁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며 “권력기관 간에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돼야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다.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 됐어야 할 것이 통합경찰법”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지금까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 제도와 관련된 일이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