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중저가 요금제를 알뜰폰에서 먼저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이동통신사가 청소년, 실버 요금제 등 5G 맞춤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협의해나갈 전망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 신년간담회를 열고 "5G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는 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5G 대중화를 위한 네트워크 품질 제고와 동시에 중저가 요금제의 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최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이동통신3사 차원의 월 3-4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 그러나 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비를 이유로 이통사들은 난색을 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단계별 출시'라는 방안을 내놨다. 최 장관은 "이통사도 청소년, 실버 요금제 등 맞춤형 요금제를 선출시하도록 협의하겠다"며, "표준 중저가 요금제는 조금 더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중저가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가 먼저 출시하도록 한 이후 이동통신사의 청소년·실버 맞춤형 요금제에 이어 표준 중저가 요금제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최 장관은 "세계 최초 활성화 5G를 위해 5G 3대 패키지 정책과 6500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 발전을 위한 민간 활동 누적 금액 30조원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통신 4사의 투자 규모는 9조원을 초과했으며 전년대비 약 5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5G 인프라 확충을 위해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장관은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규제 최소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최 장관은 "국내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은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면서 "유료방송도 새로운 미디오 환경속에서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3월까지 내놓겠다는 다짐도 함께 밝혔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인공지능(AI) 혁신 성과를 위해 AI+X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3대 암·8대 질환을 진단하는 AI 솔루션 '닥터앤서'와 AI 응급 의료 시스템 등 사업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AI+X 프로젝트 추진으로 국방,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AI+X 프로젝트는 AI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가 AI 서비스·알고리즘 등을 개발하면 관계 부처가 이를 금융·의료 등 각 분야에 맞게 활용하는 방식이다.

최 장관은 AI 전담 부처로서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를 포괄하는 AI 윤리 기준을 수립하고 범부처 협력으로 AI 활용안을 마련해 가이드라인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올해 정책과제 중 개인적으로 가장 중시하는 건 AI"라면서 "AI는 두뇌에 있는 메모리의 네트워크이고 우리가 반도체 설계 중 메모리를 특히 잘하는 만큼 메모리와 결합된 AI,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인공지능을 선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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