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시안=김희원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한 마스크 유통·판매 과정에서 적발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일벌백계 원칙을 강조하며 관계부처에 마스크 판매 신고제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하에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공급·유통·판매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며 “예를 들어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 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들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 센터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신종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챙겨볼 일들이 늘어난다”며 “접촉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한 소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들이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답을 드려야 민생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지자체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내 유입 차단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공공 의료체계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공·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자원 전체가 가동돼야 한다”면서 “역학조사관 확충도 시급하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 전방위적인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민간 의료기관이 신종코로나 대응에 참여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관련 “환자 발생 시 병원 폐쇄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해달라”며 “이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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