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김희원 기자］삼성그룹의 ‘준법 경영’ 강화를 목표로 최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지만 ‘이재용 봐주기’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경영 강화를 요구하면서 설치된 외부 독립기구다.

준법감시위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삼성 내부 인사로는 이인용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참여한다. 준법감시위는 앞으로 삼성그룹 소속 주요 계열사 경영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이게 된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3일 삼성의 7개 계열사가 이사회 의결 절차를 마쳐 출범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준법감시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간 동안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7개 삼성 계열사의 준법감시조직 현황을 점검하는 등 향후 운영을 위한 제반 작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 의결했다. 사무국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국장은 외부인사인 심희정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감시위의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재용 봐주기’ ‘양형 깎아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준법감시위 첫 회의에서는 ‘이재용 봐주기’ 논란이나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메일 삭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재용 봐주기’라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재벌체제 혁신 내지는 지배구조 개편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재벌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정상영 변호사는 지난 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준법감시위가 중요한 고급 경영정보에 잘 접근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잘 치료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2007년도에도 보면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이 있었을 때 삼성이 삼성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을 각계 인사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도 모셔서 운영했지만 그게 또 유명무실화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에도 참작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나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을 포함해서 시민사회 단체들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금 언론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양형에 반영되는 형태로 가면 안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이 한차례 연기됐다.

법원이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안인지를 놓고 이 부회장과 특검 양측의 의견을 좀 더 심층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하면서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에 준법감시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