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재형 기자］정부는 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라며 "얼어붙은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체 11조7000억 원에 이르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8조5000억 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3조2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 8조5000억 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 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000억 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000억 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 원)에 각각 투입한다. 이로써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이 소비 등 내수 살리기에 투입되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피해가 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조7000억 원을 풀어 긴급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4개월간 1명당 7만 원씩 추가로 보조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이미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11만원과 합하면 영세사업장 80만곳에 4개월간 평균 1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에는 특별 고용안정 대책 등에 특별예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방역체계 보강 예산은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3500억 원)과 대출자금(4000억 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800억 원)에 배정했다. 손실보상 확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1조3500억 원 늘렸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도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음압구급차 146대를 국비(292억 원)로 구매해 일선에 보급하고, 300억 원을 투입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추가로 만든다. 영남권과 중부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고, 바이러스 전문 연구소도 설립한다.

세입(歲入) 경정분은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1.2%)이 예상치를 밑돌아 2조5000억 원, 코로나19 사태 세제지원으로 6000억 원,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1000억 원이 각각 발생해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추경안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보강 패키지의 규모는 모두 31조6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이 중 재정지원 규모는 15조8000억 원가량이다. 정부는 사태 전개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000억 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 11조6000억 원을 넘어 역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최대 규모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한은잉여금 7000억 원, 기금 여유자금 등 7000억 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10조3000억 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현 정부 들어 최대 적자국채 발행이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40%를 넘어선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4.1%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처음으로 4%를 웃돌게 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문제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적자국채에 기대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추경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회 통과시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