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며 국가 경제에 대한 충격과 피해가 심화되자 재계가 추가경정예산안 확대, 기준금리 인하, 임시 휴일 지정 등 전방위적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전국 상공회의소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안 약 11조7000억 원 규모로는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가 0.2%p에 불과해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부족하다”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논의 시 여야가 합심해 대규모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발표한 산업계 지원대책이 일선 현장에서는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등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면서 ▲금융사들의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실행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또한, 조업 재개와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 사업장 폐쇄, 근로자 자가격리 등의 영향으로 영업 재개 시 주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3개월에서 6개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견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유통업계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금지 시간 규제 완화, 항공업계에 대해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면제, 해운업계 항만 임대료 인하,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도급·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설계 변경, 정유화학업계에 대해 조정실, 실험실 등 필수가동시설의 경우 확진자 발생 시 즉각 폐쇄보다는 추가방역 조치를 전제로 한 별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펴줄 것을 당국에 주문했다.

우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미국도 연준금리를 0.5%p 대폭 인하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시장에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시그널을 주지 못하게 된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진정 상황에 따른 판단을 전제로 한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도 나왔다. 대한상의는 “올해 휴일은 지난해보다 이틀 적은 115일로 지난 5년간 가장 적어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경우 정부의 내수 부양책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용 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주는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밖에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큰 서비스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원격의료 및 공익 목적 데이터 활용 확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등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을 맡고 있는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대한 신속·최대 지원과 함께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은행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투세 부활, 국회는 추경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경 경제 관련 정부 부처, 경제단체장 등 경제계 및 정부·여당 관계자 등을 만나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