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등 공항 상업시설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50% 감면
면세점 등 공항 상업시설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50% 감면
  • 박현 기자
  • 승인 2020.04.01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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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종별 지원방안 발표… ‘코로나19’ 인한 국내 산업계 피해에 대응
호텔 등급평가 유예 및 유원지 놀이기구 점검 수수료 50% 감면
피해 소상공인 통신요금 1개월 감면
영화발전기금 부담금 한시적 감면… 영화 제작비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측에서 세 번째)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측에서 세 번째)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시안=박현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항 이용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등 공항 상업시설 입주자들의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관객 급감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신작 개봉마저 연기되면서 경영 위기에 처한 영화업계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도 한시적으로 줄인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관광, 통신·방송, 영화 분야 등 업종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국내 산업계의 피해 규모 확대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우선 면세점, 음식점, 은행·환전소, 편의점, 급유·기내식 업체 등 공항 상업시설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대·중견기업 임대료도 20% 신규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공항 이용 여객 수가 전년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임대료 추가 감면에 따른 공항공사의 현금 유통의 애로점을 감안, 현재 결산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정부 배당금 납입시기도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배당업무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관광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감염병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3년마다 진행되는 호텔 등급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 심사 대상인 약 350개 호텔은 등급 평가가 유예되는 동안 기존 등급을 유지한다.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도 50% 감면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원시설 부지 등의 임대료 감면도 독려할 방침이다.

휴업·휴직 중인 여행업계 종사자 약 7500명을 대상으로는 맞춤교육을 추진한다. 또 3년 미만 경력자, 경력단절자, 마이스(MICE) 교육 수료자, 컨벤션 기획 자격증 소지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실무교육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통신·방송 분야에 대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개월간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총 4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상반기에 기존 2조7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영화 상영관을 향한 관객의 발길이 사실상 끊긴 영화업계 지원을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2월부터 소급해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2016~2019년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은 연평균 540억 원에 달한다.

또 상반기 개봉이 연기·취소된 20여 편의 개봉 마케팅을 지원하고, 영세상영관 200여 극장을 대상으로 영화상영 기획전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촬영·제작이 중단된 국내 영화의 촬영 재개를 위해 제작비를 지원하고, 단기적 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 영화인 400명을 대상으로 직무 재교육 및 직업훈련수당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경우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관람료 할인권을 약 100만 장 제공하고 영화기금 변경으로 홍보캠페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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