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뉴시안=조현선 기자]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백기를 던졌다. 기존 소득 하위 70%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전 가구(100%)에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받아들였다.

24일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대안에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상위 30%를 포함해 모두에게 지급하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 기부하는 대안에 동의한 것이다.

필요한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3조 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적 보완도 추진한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 기부하는 경우 관련 법령(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회에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2차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일주일 만에 뜻을 꺾은 셈이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재부의 원안대로 하위 70%에만 지급하는 것과 비교시 실제 재정적인 갭은 1조~2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표는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을 가진 분들을 비롯 수령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10~20% 가까이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이와 같이 예상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 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 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이 정부에 수정 예산안을 가져올 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제동을 걸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야간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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