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조현선 기자］정부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게임 산업 육성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이례적인 불경기의 여파에도 끄떡 없는 '수출 효자'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게임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10년간 게임산업은 연평균 9.8%의 성장세를 보이고 한 해에만 64억 달러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의 8.8%를 차지하는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한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방안을 제시하겠단 의지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 핵심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는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개선 및 대국민 인식 제고에 나선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박 장관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바일 게임 등의 인기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밝히고,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문체부는 국내 게임산업이 2024년 매출액 19조9000억원, 수출액 11조5000억원, 일자리 10만2000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으로 혁신성장 지원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이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산업 기반 강화 등을 내세웠다.

문체부는 게임산업을 '불경기에도 끄떡없는(Recession-proof) 산업'으로 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도 모바일 게임 등 이용시간 증가·매출 확대 등 수혜를 봤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새로운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주목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게임산업은 매출액 15조원, 수출액 7조6000억원, 일자리 8만7000명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8.7% 증가한 2018년 14조3000억원 규모로 지속 성장 중이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 게임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6년 5위(5.7%), 2017년 4위(6.2%), 2018년 4위(6.3%)로 지속 성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특히 PC온라인게임은 세계 시장 2위, 모바일게임은 세계 시장 4위다.

먼저 정부는 게임산업 발전을 막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사행성 우려, 안전 관리 등을 제외한 게임 규제들은 '네거티브'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확률형아이템, 선정적 게임 광고 등으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게임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내용수정에 대해(시행령 규정) 신고의무 면제 근거를 마련할 전망이다. 또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내용수정의 경우 게임사업자 선택으로 사전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웹보드게임의 경우 '일 손실한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며 불법환전 등 사행성 우려가 있는 스포츠베팅 게임에 대해선 웹보드 게임 수준의 규제를 도입한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강화된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 규제도 재정비한다. 성인 오락실을 VR 등 가족친화형 복합문화시설으로 유도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아케이드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불법 게임제공업 사행화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망 강화 등을 통해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외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상품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기반의 '게임 힐링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게임 과몰입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새로운 한류 붐 조성에 나선다. 올해 11월 서울에서 프로선수 등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참여하는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 한중일 대회 정착 이후 아시아대회, 세계대회로 단계적 확대 운영도 검토한다.

또 2022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에서 이스포츠의 정식종목 채택 가능성 고려해 '정식 스포츠'로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