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26일 일각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대비 양호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기재부는 26일 일각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대비 양호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정부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양호하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6일 국가채무 관련된 참고자료 형식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대비 양호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시’로 규정하고 재정 확장을 주문했다. 이에 사상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예고된 후 야권 및 학계 등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기재부가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40.1%)은 주요국 대비 약 ⅓ 수준”이라며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여력을 활용해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해당 자료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하며 코로나19 이후 GDP 대비 주요국들의 재정 지출 수준과 채무비율 확대폭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 및 금융지원 규모는 독일 34.0%, 일본 20.5%, 영국 18.8%, 미국 11.1%, 중국 2.5%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2.8%로 집계됐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주요국들이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기재부는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는 전 세계 공통 현상”이라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IMF의 지난달 ‘재정 점검 보고서(2020년 4월호)’에 따르면 올해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22.4%로 전년(105.2%) 대비 17.2%p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전 세계의 경우, 96.4%로 전년(83.3%) 대비 13.1%p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달러화 기준 집계 시 올해 채무비율 전망치는 46.2%로, 40.7%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5.5%p 늘어나는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이나 세계 각국 평균 채무비율 증가폭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재부가 인용한 자료는 전체 국가들의 단순 평균치를 비교한 것으로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정상황을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평균치에는 미국(131.1%), 일본(251.9%) 등 기축통화국은 물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전망치도 함께 들어가 있다.

더욱이 지난 2011년 30%대에 갓 진입했던 채무비율이 10년도 되지 않아 40%를 초과하는 등 우리나라의 채무비율 증가 속도에 대해서도 주요국 평균치와 일률적으로 비교해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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