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조현선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마스크 5부제'가 다음달 1일 폐지된다.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되면서, 6월1일부터 요일제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은 5개로 확대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정해진 요일이 아니라도 구매할 수는 있지만, 1인당 3개의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될 전망이다. 구매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구매할 수 있다. 

또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은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된다. 내달부터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공적 마스크를 5개까지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초·중·고 등교가 결정되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대리구매시 대리구매자와 대상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면 된다.

아울러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수요가 높아지는 수술용(덴탈) 마스크의 생산량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그간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데다 생산 시설이 충분치 않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하루 평균 49만 개 생산되는 덴탈마스크의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어 품귀 현상을 빚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증산을 유도하고,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조정해(80%→60%)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일반인 덴탈마스크'인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새로 개발한다.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다.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는 있응나 통기성이 있어 여름철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도 내달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줄어든다. 최근 마스크 주간 공급량이 6000만 개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 K-방역 확산 촉진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급했지만,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