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정부가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해 5조8000억 원 규모의 기업 민간투자를 신속히 발굴하기로 했다. 또 공공투자 60조5000억 원은 연내 100% 집행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39만2000명 감소하고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충격이 제조업으로 확대되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하반기 내 5조8000억 원의 기업 민간투자를 신속히 발굴할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통해 잠재적 투자 수요를 파악하고 ‘투자지원 카라반’, ‘기업 투자 지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투자 애로 해소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발굴 목표 25조 원 중 19조1000억 원에 해당하는 기업 투자를 11건 발굴한 바 있다. 그 가운데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인천 복합쇼핑몰 등 연내 착공 예정인 10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10건이 완료될 경우 약 3만 명 규모의 신규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규 민자사업도 추가로 발굴한다. 정부는 올해 민자사업 투자 목표 10조 원에 더해 추가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민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3조8000억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에 대해 오는 3분기 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가운데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집행 예정인 5조2000억 원 중 50%(2조6000억 원)는 상반기에, 올해 안에 전액을 집행할 계획이다.

하반기 31조1000억 원 등 올해 공공기관 투자 목표인 60조5000억 원도 올해 100% 집행을 추진한다. 코레일, 공항공사, 도로공사 등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한 기관들이 추가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투자 집행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추가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영향을 ‘2020~2024년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에 반영해 경영평가 불이익을 방지하기로 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의 3개월 이내 75% 집행계획에 맞춰 올해 4분기 집행계획 18조2000억 원 가운데 약 1조5000억 원을 3분기로 앞당겨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유망 분야에 2조1000억 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비대면·인공지능(AI), 바이오, 그린 등 분야에 투자하는 1조 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하고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 1000억 원 규모의 융자 자금을 공급한다.

비대면·디지털 등 인프라 분야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조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도입한다. 해외자본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회사가 단독 벤처펀드 결성 시 국내 지점 설치 의무도 완화한다. 자금까지는 국내 지점 설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영업소 설치 시에도 벤처펀드 결성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청년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채용 인프라 확충 및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 신규채용도 촉진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 개, 중소기업 채용 보조 5만 명 등 15만 명 규모의 민간일자리 사업이 내달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