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재형 기자］정부 각 부처가 540조 원에 가까운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정부부처 예산요구액에서 눈에 띄는 증가폭을 보인 부분은 한국판 뉴딜 추진 관련 예산과 복지·고용 관련 예산이다.  

한국판 뉴딜 추진 등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요구액이 올해 예산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고용 분야 요구액도 두 자릿수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12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총지출 계획 규모가 542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도 6.0%, 2019년도 6.8%, 올해 6.2%, 내년도 6.0%로 4년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다.

예산은 364조8000억 원으로 올해(351조1000억 원)보다 3.9% 증가했고, 기금은 178조1000억 원으로 올해(161조1000억 원)보다 10.5%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기와 복지·고용, 연구개발(R&D) 등 12개 분야 모두 예산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다. 다만 교육 분야는 세수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 축소를 포함하면 3.2% 감액을 요구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한국판 뉴딜 추진 등으로 인한 디지털·비대면 산업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성장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보다 12.2% 증가한 26조6000억 원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을 위해 올해보다 9.7% 늘려 198조 원을 요구했다.

R&D분야 요구액은 9.4% 상승한 26조5000억 원이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을 위주로 한 증액 요구다.

환경 분야는 녹색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증심으로 7.1% 늘어난 9조 원을, 국방은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과 장병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 운영보강을 위해 6.0% 증액을 요구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SOC 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요구액이 4.9% 늘어난 24조4000억 원이었다.

문화·체육·관광은 3.8% 늘어난 8조3000억 원,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0.6% 늘어난 21조7000억 원을 각각 요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기상황과, 세입·지출 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재량지출에 대한 10%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한국판 뉴딜 등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