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011’ 25년 만에 사라진다…과기부, SKT 2G 폐지 최종 승인
‘스피드011’ 25년 만에 사라진다…과기부, SKT 2G 폐지 최종 승인
  • 조현선 기자
  • 승인 2020.06.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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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2G 서비스 폐지 승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로써 국내 통신3사 중 LG유플러스만이 2G 서비스를 유지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 2G(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를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DNJF ▲2G 장비 노후화 및 기기 공급 부족 ▲2G 가입자 지속 감소 ▲LTE·5G 중심의 글로벌 ICT 생태계 형성 등을 이유로 2G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에 정식으로 2G 종료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과기부는 2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4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이날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G 서비스를 종료하려면 60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과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점검 결과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 등에 따른 2G 망 장애 위험이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2G망을 운영시 장애 위험이 높아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결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폐지 신청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함으로써 기존 2G 이용자들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망 장애 위험성이 적은 3G 이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는 다음과 같이 2G 이용자를 위한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이용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3G 이상 서비스 선택 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단말 취득(10종 가운데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환 지원과 관련해서는 잔존 가입자가 SK텔레콤 내 3G 이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대리점 등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또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SK텔레콤 직원 방문을 통해 전환 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존에 쓰던 '01X' 번호 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간(3G, LTE, 5G) 번호이동 또는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2G 주파수 종료 시한인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비스 종료 후 SK텔레콤이 2년간 이용자 보상방안을 적용해 2G 요금제 적용유지 등 사업 폐지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해 이용자 민원 및 피해 발생이 최소화되게끔 했다.

구체적인 폐지 절차,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 절차가 진행되도록 SK텔레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먼저 SK텔레콤은 승인일로부터 20일 이상 경과 이후 폐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 2G 서비스 종료 사실을 이용자에게 성실히 통지하고,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진행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서비스 종료는 SK텔레콤이 공지하는 시점부터 진행되며, 약 한 달 뒤로 예상된다. 이후 기존의 2G 이용자는 3G나 4G(4세대 이동통신·LTE), 5G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의 011 등의 번호는 2021년 6월까지 유지된 후 자동으로 010으로 변경된다.

또 서비스 종료 후 SK텔레콤이 2년간 이용자 보상방안을 적용해 2G 요금제 적용유지 등 사업 폐지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해 이용자 민원 및 피해 발생이 최소화되게끔 했다.

한편 SK텔레콤은 2G 가입자가 원활한 통신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4G나 5G 등으로 이동할 경우 단말기 구매 지원·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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