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김동용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5일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질병관리청을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로 이관 여부가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도 질병관리청 소속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행안부는 이달 초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연구기관(국립보건연구원)이 이전하면서 질본의 정원과 예산이 줄어들게 돼 일각에선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립보건연구원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름만 (질병관리) 청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질본이 독립성과 함께 권한을 갖고 실질적인 역할로 기능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개편안(초안) 내용과 관련해 여러 전문가의 지적과 이견이 있었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학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했고, 이를 근간으로 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들이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정부안이 발표된 후, 언론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질본 등 관계부처와 심도있는 논의를 추가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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