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재형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전입의무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고자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주택 양도 시 추가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법인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인상할 것”이라며 “주택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하에서 서울 내 개발 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수요 근절, 신수요자 보호라는 원칙하에 주택 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금일 논의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목동 등지에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